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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겉핥기식’이 되어버린 행정 인턴제
행정 인턴제,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2009년 04월 08일 (수) 15:50:40 최영숙 학술부장 kdunp@hanmail.net
 

 
   
정부에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행정인턴제를 내놓았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인턴제는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기본취지이며, 취업준비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실무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 중요 목표’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이 제도는 시행되기 전부터 일시적 고용 효과를 내기 위한 ‘100만 원짜리 10개월 임시직’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이런 비판에 대해 행정 안전부에서는 전일근무 이외에 4시간, 6시간 등 시간제, 3개월·6개월 근무 등 융통성 있게 운용해 인턴근무 중에도 직업탐색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 실업자 구제책, 아르바이트 등과는 차별화 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선발된 80명은 모두 하루 8시간 전일근무 조건이다. 근무기한도 10개월로 한정되어 퇴직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일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인턴제가 전시용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몇 몇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지원자 미달사태가 속출했다. 이 같은 이유로 교육계에서는 대학 졸업예정자나 연령이 초과하는 등 자격조건이 제한된 응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 인턴이 임시직에 공무원 시험 시 가산점도 없는데다,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월급 탓에 서류전형에 합격하고도 면접을 포기한 이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행정 인턴은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전문성이 떨어져 세세한 행정 업무를 맡기기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복지업무 같은 경우, 신상유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시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도청에서 일하고 있는 행정 인턴생들도 불만이 많다. 도청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B씨(24·여)는 “지난달부터 H부서 부속실에 배치 받았지만 시키는 일은 전화 받고 커피 타는 것이 전부, 배우는 것이 많지 않다.”라고 불평했다.

  이처럼 현재의 행정 인턴제도는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아닌, 일시적인 대안 책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자칫 애초의 취지를 잃어버릴 우려를 안고 있다. 정치계 일각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 인턴십 제도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전시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입배경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있는 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근무기간 동안 행정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최영숙 학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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