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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카드’ 도입
2011년 05월 15일 (일) 16:37:24 최우석 wooseoks0@naver.com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문화바우처 사업에 올해 문화카드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제약을 받는 이용자가 공연 관람료 및 도서 구입비 등을 문화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사의 정산 요청에 의해 정부에서 비용을 지불해 주는 후불제 방식이다.

문화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이 이용할 수 있으며, 가구당 1매로 연간 5만원 한도 내에서 전국의 공연장, 전시장,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장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를 통해 티켓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카드 발급은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나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문화바우처 사업이 올해 관련 예산은 늘어났지만 위와 같은 혜택에 비해 실제 수혜대상은 줄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연간 1인당 5만원이던 것을 올해에는 가구당 5만원으로 변경했다. 지난해까지 4인 가족 모두가 문화바우처 대상자였다면, 올해부터는 가구 구성원 1명에게만 문화카드 1장이 발급돼 다른 가족 3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에 반면, 올해 문화바우처 예산은 347억 원으로 지난 해 약 50억 원에 비해 7배가량 늘었고,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문화카드에는 예산 285억 원이 지원된다. 수혜 대상은 줄이고 예산은 대폭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단 관계자는 달라진 제도를 우선 시행해 본 후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가구당 카드를 2장 발급하는 쪽으로 문광부가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단말기가 없다면 문화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고, 많은 홍보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면, 문화카드는 문화 소비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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