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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상황 개선 없이 대북지원 안 돼
2010년 10월 05일 (화) 17:36:23 임재룡 <지리교육 2> kdunp@hanmail.net
   
 

 북한의 주민들이 최근 일어난 수해와 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정부 비축미가 창고에 가득해, 쌀의 가치보다 보관비용이 더 드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북한에서는 억류중인 대승호의 승무원들을 풀어주고 그 대가로 중장비와 식량지원을 요청했다. 천안함이 침몰한 이후 처음의 교섭이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 대답은 간단하다.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돕지 않겠다는 일반국민은 없다. 아직 천안함의 향내가 가시지 않아 그 유가족들은 반대 할지 몰라도, 연평해전의 영웅들의 가족들이 아직 반대하고 있을지 몰라도, 북으로 납북되어 그 가장의 생사조차 모르는 가족들을 제외하고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제외한다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요새 한창 날뛰는 민족관련 모임의 눈치를 봐서도 아니고, 대학 사회에서 보수 꼴통으로 찍히지 않기 위해서도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우리 민족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러한 부끄러움에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지기위해 햇볕정책이 시작되었다. 이제 거의 10년이 되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속담은 북한에서는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10년의 실험의 결과는 거의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통치체제는 여전히 군부중심의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전히 김일성의 유훈통치가 이루어지며 이제는 3대에 걸친 세습을 보여주려 한다. 여전히 정권에 대항하는 자는 사살이며 탈북을 하면 가족을 탄광으로 보내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며 평양시의 친 노동당가족은 서구의 사치를 즐기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밥이 없어 어머니가 14살 난 딸을 중국에 유녀로 팔고 있다. 변한 것이 있다면 단지 북한군의 전력이 더 증강되었다는 사실과 우리나라의 배를 3척 침몰시켰다는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김 씨 조선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10년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아직도 쌀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무조건 쌀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쌀을 주는 이유는 북한군의 전력증강용이 아니라, 굶어죽는 우리 동포를 없애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것이 인권의 탄압을 받는 사람을 먹여 살리자는 이야기 또한 아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북조선 정권이 하자는 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우리가 이대로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과 단지 지원비를 위해 아이를 입양해서 학대하는 가정에 지원비를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이는 중학생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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