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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쌀 지원,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 시행해야
2010년 10월 05일 (화) 17:34:50 하성준 <교육공학 4> kdunp@hanmail.net
   
 

 최근 북한의 주민들은 폭우로 인해 민가와 공공건물, 농경지가 침수되어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또한 올 초에 시행된 화폐개혁이 실패함으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계획재정부장이 총살되었다는 설이 제기되는 등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북한 정부가 체제유지를 위해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금강산 관광객을 사살한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 등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증폭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대북 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펴고 있다. 또한 우리가 지원해준 쌀이 북한 주민에게 투명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북 쌀지원에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대북 쌀지원을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대북 쌀 지원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전달방법에 대해선 더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북한의 식량 문제는 오래 전부터 계속 되어왔고, 북한은 현재 UN 세계식량기구가 지정한 ‘긴급식량지원국가’이다. 지금도 밥한 끼 먹지 못해 아사(餓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풍년으로 인해 쌀재고량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쌀을 비축해 놓을 창고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남아도는 쌀의 소비를 위해 사료로 쓴다는 말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북 쌀 지원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남북 간의 긴장은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분단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2008년 이후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쌀 재고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식량부족문제, 또한 국제사회의 시선들을 고려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행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국민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처럼 ‘퍼주기’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곧 대북지원 자체에 대한 회의론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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