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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
2010년 10월 05일 (화) 17:23:13 김은정 <무역 2> kdunp@hanmail.net
 

 8․15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 통일세를 국민들이 동등하게 세금으로 납부한다는 것이다. 언급이 있고 난 후 각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갑작스런 통일세의 언급으로 인해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야당은 역시 반대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보았을 때 통일세의 언급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한다. 대북 쌀 지원을 중단하고 이전 대통령이 해왔던 ‘햇빛정책’에 반대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던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통일세의 언급은 순수한 의도의 통일세 일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사실 통일을 위한 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 서독 같은 경우에도 통일을 대비하여 10년간 연간 100억 달러를 모금하였으나 지금까지도 통일비용을 세금으로 걷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의 경제력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통일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의 통일비용이 1조 7000억 달러(약 2006조원)를 예상하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차근차근 통일비용을 모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불신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소통의 부재에 따른 불신이 크다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사업에서 소통과 대화의 부재로 국론분열로까지 이어졌던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남북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명아래 통일세에 대한 문제는 폭넓은 공론화가 필요하다. 4대강, 세종시 사업으로 인한 재정 악화 때문에 통일세를 신설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통일세를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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