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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민투표,’ 흔들리는 민주주의
2010년 03월 11일 (목) 20:43:04 김봉진 kdunp@hanmail.net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세종시 문제가 지금처럼 결론을 못 내고 흐지부지 하면 적절한 시점에 중대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중대결단은 세종시 수정안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라면서 ‘절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절차적 추진’을 국민투표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국정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정부가 무책임하게 국정 혼란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앞장서서 하겠다는 것인데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세종시는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고 각종 선거 때 마다 수없이 공약으로 내걸어 표까지 받아 당선까지 되었던 움직일 수 없는 정책이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효율성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원안이 갖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대계의 의미를 애써 외면해서 발생한 잘못된 문제제가다. 그런데도 세종시의 직접 이해당자사인 충청권의 반대가 명확하고 또한 수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오로지 수정안 관철만을 위한 독선이라는 점에서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이 국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나라가 거덜 날 수도 있는 중대차한 판단오류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국회에서 세종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왔다. 국회의 의사결정은 바로 국민의 의사결정이고 이것이 대의민주주의 아닌가? 이미 국민들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또 다시 국민의사를 묻는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둘째, 세종시는 각종선거를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았다. 선거 때 표를 통하여 심판받고 당선까지 되었는데 직접투표를 통해 확인한 것을 갖고 다시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고 정치의 의미는 또한 무엇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사를 확인하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셋째, 세종시는 직접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충청권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 삶의 터전까지 내 줄만큼 내주고 자신들의 미래와 직접 관련한 정책이 세종시인데, 이러한 직접적인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전체의 의사로 결정한다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이야기인가?

넷째,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면 보나마나 극심한 국론분열과 갈등으로 정치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고 치유할 수 없는 지역갈등만 남게 되어 국가의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중대한 국가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세종시는 이미 법 제정과 선거 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았다는 점과 함께 헌법에서 정한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이라는 국민투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국정혼란과 정치·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뻔히 예견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무책임하게 국민투표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상의 국민투표 불가 이유를 정부가 전혀 판단하지 못할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처럼 무책임한 일은 없을 것이다. 세종시 문제로 더 이상 국민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정치권이 분열과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수정안의 관철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존중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이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김봉진 <지리교육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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