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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취임 1주년
지지율에 집착하기 보다는 정치적 신뢰 회복을 우선시 해야
2009년 03월 16일 (월) 01:42:44 김은정 kuj528@hanmail.net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분분해지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조인스 리서치엔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정부 신뢰에 대한 응답자중 53%가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답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지율에 집착하기 보다는 정치적 신뢰 회복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에 국정 수행 지지율은 32.2% 정부 신뢰도는 29.4%다. 최근의 경제 위기는 적어도 지지율 측면에선 위기인 동시에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신뢰는 정부정책 수행 평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경제위기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47.4%)와 '잘못하고 있다'(52.6%)는 평가로 엇갈리게 나왔다. 하지만 정부를 불신하는 응답자의 90.6%는'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타내는 것은 최소한의 신뢰가 전제 되지 않을 경우 정부정책이 곧 불신과 냉소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취임 1주년 시점은 국정수행 지지율의 일시적 변동에 주목하기 보다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렴 반영함으로써 정치적 신뢰 회복에 주력해야 할 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내세운 공략으로 경제성장이 있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 기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양극화 해소와 경제성장 등 경제 문제 해결을 꼽은 응답이 60.5%에 달했다. 실현 방안으로는 복지정책강화보다 성장우선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대신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정 최우선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꼽은 응답자 조차 복지정책 보다 성장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양극화 해소가 경제 살리기의 목표여야 하지만 이를 위해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위기에서 시작된 국민의 불안감이 사회 정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취임 초와 비교해 양극화 해소와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줄어든 대신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동안 쇠고기파동과 대운하 논란 등을 거치면서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균열이 심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치권이 경제위기에서 파생된 정치적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켰다는 비판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1년을 체험한 국민이 주는 메시지는 명료하다.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되 사회통합과 정치를 정상화하라는 주문이다. 미흡할 경우 정치권 전반이 정치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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