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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운전 제한···, 안전을 위한 대책 vs 노인 차별?
2019년 03월 10일 (일) 17:15:44 이현빈 기자 mhn017841@cku.ac.kr

최근 96세의 고령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악셀레이터를 혼동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근처에 있던 30대 여성이 숨졌으며, 당시 목격자의 증언으로는 정상적인 운전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고를 발생시킨 노인은 전년도 적성검사 결과 정상으로 갱신이 되었던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찬반의 입장이 더욱 명확히 갈라지고 있다.

고령 운전자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 소식은 해외에서도 들려온다. 올해 98세인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은 지난달 맞은편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고령화가 빠른 일본에서는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35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고령자가 일으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과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해마다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가 거론되고 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보상을 지급하는 이 제도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에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노인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유인책으로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면허 반납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할 수 있지만, ‘보상을 지급하는 곳은 부산과 경북 포항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뿐이다. 서울에선 양천구가 유일하게 시행하는 지자체이다. 보상이라는 유인만 있다면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평균 연령대가 높은 택시, 버스 등 운송업의 경우에도 생계적 문제 때문에 쉽게 반납을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김 모씨(68)면허반납을 하고 싶어도 그에 대한 보상이 적고 생계적 문제까지 커버하기는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운전은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운전면허반납에 대한 강제성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운전면허 반납에 따라 가정 안팎에서 역할 축소를 우려하는 70대 이상 고령자들이 느끼게 될 상실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찾아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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