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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공약 고교학점제 본격 추진
2019년 03월 10일 (일) 17:15:05 서희수 기자 happy761@cku.ac.kr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 공약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달 11일 교육부는 교육청, 지원기관 합동으로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과 일반고 대상 고교학점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란 대학처럼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는 과목선택제 기반의 제도이다. 현재 미국·캐나다·호주·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학점제 형태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는 2022년 모든 고교에 고교학점제를 부분도입하고 2025년에 전 과목 성취평가제를 도입해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스스로 과목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에 있어 큰 자율성이 부여된다. 또한 정해진 교육과정을 좇는 현행 교육제도를 탈피하고 진로, 적성을 고려한 맞춤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현행 교육제도와 고교학점제를 가르는 또 다른 지점은 이수·미이수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일정 시간만 채우면 무조건 해당 과목을 끝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이수 제도를 신설, 학생이 일정 수준 이상을 보여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만약 미이수한 경우에는 보충학습 등으로 학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이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업시수(단위)를 학점으로 바꿔, 진급·졸업 기준을 정해야 하고 수강신청 시스템과 수업·평가방식을 바꾸는 등 교육체계 전반을 바꿔야 한다. 만약 고교 내신 평가를 기존 방식인 상위 4%1등급을 주는 식의 상대평가로 유지한다면, 고교학점제는 본래 취지를 잃게 된다. 현재 수능 제2외국어 영역에서 아랍어로 학생들이 쏠리고, 물리는 기피과목이 된 것처럼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선택이 아니라 점수를 따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전제로 한다.

이처럼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2025년 전국 학교에서 전면 실시하였을 때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통령 임기 내에 무리한 시행을 추진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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