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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잠정 중단했지만, 꺼지지 않는 승차공유 논란
2019년 03월 10일 (일) 17:12:33 서희수 기자 happy761@cku.ac.kr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면서 사그라지는 듯했던 승차공유 논란이 최근 다시 화제가 됐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이 최근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로 타다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다.

타다는 승차 거부 없는 승합차 공유 서비스이다. 기사는 승객을 태우고 나서야 목적지를 알 수 있고, 운행 시간에 따라 회사에서 시급을 받기 때문에 무리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이 같은 이유로 출시 5개월 만에 이용회원 30만 명을 넘어서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카카오의 카풀을 중단시킨 택시업계의 다음 표적이 된 것이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터카로 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한 것 자체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때 운전자 알선이나 파견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둔 입법 취지는 장거리 운행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을 활성화하자는 것이지, 유사택시처럼 영업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 택시업계 측의 의견이다. 운수 사업법 4, 34조에는 여객운송사업 운영조건과 유상운송 금지조건을 명시하면서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타다가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타다적법한영업행위로 이미 승인한 상태이다.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한 합법적인 서비스라며 업무 방해와 무고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쏘카, ‘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 우리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오는 4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참여 가능한 상생 모델인 프리미엄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예고했다. ‘타다는 고급택시 요건을 갖춘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기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차량공유는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도 이미 도입해 세계적인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법 조항과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모조리 서로를 적으로 돌리는 투쟁의 방식이 아닌, 기존 산업과 신사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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