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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결” 요청, 문 대통령 “의견 대변·인상 불가피”
2019년 03월 10일 (일) 17:11:46 박소희 기자 dnjstnddldpd@cku.ac.kr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중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했다.

이런 언급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논란에 따른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탠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회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564만 명으로,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중 25%가 자영업·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사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자영업자는 경영·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고, 중층·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 공간과 쇼핑, 지역 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을 5,370억원으로 크게 증액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해 이용객 30%, 매출 24%를 늘리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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