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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여부에 팽팽한 대립, 여성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권
2019년 03월 10일 (일) 17:10:54 이민경 기자 ggung0828@cku.ac.kr

2012년 이후 7년만인 20194,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인공임신중절) 처벌 조항(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 269조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70조는 의사 등이 부녀 촉탁을 받아 낙태 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7년 전, ‘합헌으로 결론 났던 헌법적 판단이 어떤 결론으로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팽팽한 의견 대립이 나타났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 인권단체들은 낙태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정부가 여성의 몸과 성, 기타 행위를 강제 규율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를 보면 75%의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고, 원하지 않는 출산은 모두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순위에 둔 것이다. 그리고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돼 여성들이 수술 후 처벌을 두려워해 합병증 등에 대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반면에, 태아의 생명은 태아의 고유권한인데 왜 타인인 여성이 결정하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낙태반대운동연합과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측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인간 생명체가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가설이 아니라, 생명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이라며 태아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한다. 또한,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앞서 낙태죄 관련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던 2012년엔 재판관 8명이 심판에 참여해 44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관 중 정족수인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당시 결정은 합헌이었다. 7년이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는 변화가 생겼다. 7년 전, 결정에 참여했던 재판관은 모두 퇴임한 상태이다. 9명의 현직 재판관 가운데 3명의 재판관이 낙태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9명 중 3명의 재판관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고, 2명의 재판관은 구체적 답변을 피했으며, 4명의 재판관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오는 410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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