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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기본권 침해?
2019년 03월 10일 (일) 17:09:16 김다빛 기자 kim_dbdb@cku.ac.kr

지난 11일 저작권 위반 사이트 및 불법·유해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요청으로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SNI 차단 방식은 https 같은 통신방법이 암호화가 되기 이전 단계에서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시행되던 차단방식보다 해외 DNS 우회나 https 같은 암호화 통신 방법을 수월하게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까지는 도메인명과 IP 주소가 1:1 대응이었으나 1개의 IP 주소에서 여러 도메인을 서비스하는 것이 대중화되면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SNI 차단 방식이 정부가 국민을 감청하고 검열하기 위한 수단이라 주장하고 있. 그들은 SNI 차단 방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엇을 봤는지까지 전달되면서 국민의 정치 성향이나 사생활 같은 정보들까지 유출될 수 있다고 말. 그리고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은 국민의 허락 없이 임의대로 감행한 점이 국민을 감청할 목적으로 시행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란으로 국민청원 인원이 20만 명이 돌파하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1일에 청와대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했다. “기술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졌다국민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기에 https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불법감청 의혹 등에 대해서도 누구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다라며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통신비밀 보호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우회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다.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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