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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운전면허와 안전모는 필수
도로도 인도도... 갈 곳 없는 전동휠
2019년 03월 10일 (일) 15:41:40 민영기 기자 jim7589@cku.ac.kr

전동휠은 어디서 타야 할까? 요새 자주 볼 수 있는 전동휠은 앱으로 빌릴 수 있는 서비스까지 출시됐다. 출퇴근이나 레저용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 기준으로 75,000대 정도로 예상되며, 2022년까지 2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동휠은 오토바이와 똑같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이에 일반 도로에서만 운전할 수 있다. 보도나 자전거,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는 주행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또 안전모를 써야 하고 음주운전 측정도 거부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휠 이용자 92%가 보호 장비 없이 이용하고 있다.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42%나 된다고 말했다. 앱에서도 안전모와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지만 아무 인증 없이 빌릴 수도 있다. 그러나 안전모나 운전면허 없이 타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동휠은 정작 차도에 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안전벨트가 있는 것도 아니며, 사방이 모두 개방되어 있다.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후방을 비추는 반사경 같은 장치도 필수가 아니다. 번호판이 없어도 되며, 보험도 의무가 아니다. 그러므로 도로에 나올 수는 있지만, 정작 차도에서 탈 정도로 안전하지는 않다. 보행자뿐 아니라 전동휠을 타는 본인 스스로도 위험하다.

독일에선 전동휠에 번호판과 후방거울 부착이 기본이다. 도로를 운행을 하려면 조명장치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호주에선 전동휠의 특정장소와 모든 차도진입을 막고 있다. 최고속도는 우리나라의 절반에 못 미치는 시속 12km로 제한되어 있다. 휴대전화 또한 운전 중에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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