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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위기의 시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2019년 03월 10일 (일) 15:38:04 박혜진 기자 phj1999@cku.ac.kr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 되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미세먼지 특별법시행에 나섰다. 미세먼지 특별법이란 초미세먼지의 평균농도가 당일 150/이 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농도가 150/을 넘을 때 시·도지사가 비상저감 조치라는 것을 발령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은 운행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이는 다음날 6시부터 21시까지만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되면서 공사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외에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차원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고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을 권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도 환경단체에서는 미세먼지 줄이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 지적한다. 정부가 주요 대책으로 내세운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당장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농도 발생 시 사업장과 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역시 고농도일시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라는 견해다. 이 때문에 이번 특별법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위기의 시대로 건강이 우려되는 우리에게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것은 앞으로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환경과 관련된 예산 확보가 중요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소통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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