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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2학기 실시, 연 2조 재원 관건
2019년 03월 10일 (일) 15:30:57 박소희 기자 dnjstnddldpd@cku.ac.kr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국의 고3 학생 49만 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3학년, 2021년에는 전체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간 2조 원 가량 소요되는 재원 마련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시행까진 넘어야 할 장애물 이 많다. 특히 재원 확보를 위해선 관련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여야가 대치중인 상황에서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학기부터 실시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수·교사 등 전문가와 학부모 등이 참여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인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거의 모든 청소년이 고교 교육을 받을 만큼 보편화 된 시대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규 숙명여대 교수도 “OECD 36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국가 경제 수준에 맞는 교육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됐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기존의 지방교육재정 안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는 어렵다,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고교 무상교육의 2학기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제일 처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재정 확보가 어려워 계속 미뤄지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이어받았다. 당초 2020년부터 단계적 실시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겼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86.6%가 찬성(201712월 학부모 1,510명 조사)할 만큼 지지가 높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보통의 일반고교 학생들 개인이 수업료와 교과서비용, 학교운영지원비용 등의 명목으로 분기별 평균 약 40만 원을 부담한다. 연간 약 160만 원 정도이다. 올해 2학기 고3 학생 49만 명을 3,900억 원, 내년 2·3학년 88만 명 14,000억 원, 2021년 전체 학년 126만 명으로 2조 원이 필요하다.

2학기 실행을 위해선 적어도 올 4월까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순조롭게 법안이 처리될지 의문이다. 국회 교육위의 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에 동의하지만 갑자기 시행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긴 것은 내년 총선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며 일반 예산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교부율을 인상하는 문제는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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