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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앞두고 갈등 고조
2019년 03월 10일 (일) 15:29:21 박혜진 기자 phj1999@cku.ac.kr

교육부는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전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강사법)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 시간 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는 재임용이 가능하다. 특히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강사법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법의 취지와 달리 대학들이 시간강사 고용을 줄이기 위해 교양강의를 축소하거나 한 강의 당 수강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 부작용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 강사제도개선과 대학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에 따르면, 고려대는 오는 1학기 강의를 지난해보다 200여 개 줄였으며 연세대는 기존의 선택 교양 과목을 절반 이상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가의 대응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강좌 수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강사들에게 겸임교수, 초빙교수 전환을 요구해 대학의 임용 부담을 줄이는가 하면, 4대 보험 해결을 위해 위장취업을 요구하는 황당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강사법에 따른 재정 부담의 우려 때문에 관련 추가비용 가운데 대략 70%를 지원하며 8,500억 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대학들의 이 같은 꼼수로 대응하는 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에 대해 한 대학 강사는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그만두는 강사들이 주변에 많다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에서 오래 강의한 강사들은 시급이나 임기를 더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학 측이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려대 사범대에 재학 중인 김모(21)씨는 이번에 수강신청을 하는데 과목 수가 확 줄어들어 내릴 스크롤도 없더라졸업을 하기 위해 꼭 들어야 할 과목이 있는데 수강 가능 인원이 적게 열려 걱정되고 억울한 마음까지 든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이처럼 강사법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개강을 앞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강사법의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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