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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귀, 눈썹 안 보여도 된다
2018년 12월 03일 (월) 13:26:06 서희수 기자 happy761@cku.ac.kr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규정에 난감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더러 있을 것이다. 특히 귀가 작거나 뒤로 누워있는 경우, 사진을 여러 번 다시 찍어야 했고, 일부 사진관에서는 잘 나온 쪽의 귀를 다른 쪽에 합성해주기도 했다.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로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이나 재발급 할 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기존 규정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요건을 삭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정에 소이증(小耳症)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이증이란, 한쪽 또는 양쪽 귀가 정상보다 훨씬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를 말한다. 소이증이 있는 경우, 정면만 담기는 주민등록증 사진에는 귀가 제대로 노출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소이증을 앓거나 귀가 잘 보이지 않던 사람도 편하게 사진을 찍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규정을 바꾼 또 다른 이유는 여권 사진 규격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올해부터 여권을 만들 때 제출하는 사진에는 귀와 눈썹을 드러낼 필요가 없게 됐는데,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과 여권 사진을 각각 찍어야 한다는 불편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이런 불편을 반영해, 주민등록증과 여권에 동일한 사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이는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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