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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레몬법 시행…새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
2018년 12월 03일 (월) 13:21:07 박소희 기자 dnjstnddldpd@cku.ac.kr

내년부터 새로 구입한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된다. 지난 달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령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도 동일한 하자가 4번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요 부위든 그렇지 않든, 1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중재에 나서게 된다.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최대 50)로 구성된 자동차안전심의위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혀낼 수 있다.

국토부는 레몬법이 시행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레몬법의 특징은 현행 제도보다 법적 구속력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동차제조사와 직접 담판을 짓거나 민사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는 부품이 23만 개에 달하다 보니 일반 소비자는 차량의 하자 여부를 정확히 알기 힘들다자동차안전심의위는 차량 전문가들로 구성돼 소비자와 제조사 간에 이 같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제조사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판별할 만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조사를 거쳐 내린 중재 판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집행 할 수도 있다. 레몬법에는 ‘6개월 입증 전환 책임조항을 뒀다.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지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이는 당초부터 있었던 하자로 본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비자가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가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안전심의위의 구성 등 막판 실무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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