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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불붙은 韓·日 갈등
2018년 12월 03일 (월) 13:01:22 김경세 기자 rudtpdi@cku.ac.kr

20052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강제징용자들의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일본재판 효력을 인정한다는 판결 하에 패소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하면서 138개월 만인 지난 1030일에 신일철주금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5일 한·일 미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시오자키 야스히사 중의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 방한단은 국회를 방문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의원은 회담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1030일 대법원 판결은 협정에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갈등의 역사, 바람직하지 않은 역사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제 2조에는 양국 및 양국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관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기술돼있다. 다수의 우리 대법관은 이를 징용피해자의 미수금과 같이 금전적, 재산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서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에서 고쿠타 게이지 중의원 의원은 일본인 피해자를 의식해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는 무관하다고 일본 정부와 반대되는 발언을 했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 연구센터장은 지난 16일 세계일보를 통해 위안부 문제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도 일본 정부가 일본인 피해자의 배상 청구 문제와 한국인 피해자의 배상청구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정계는 물론 재계까지 강제징용 배상 문제 있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주한 일본 대사관의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 일본공사는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대상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는 이 행사에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가 일본 정부의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것을 위한 의연한 대응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 관계는 역사적으로 복합적인 만큼 일방적이고 단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양국 정부 및 사회단체 간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의 한·일 방향에 양국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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