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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층견소음
마땅한 처벌규정 및 법률구축 필요해...
2018년 12월 03일 (월) 10:41:05 이현빈 기자 mhn017841@cku.ac.kr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서울시는 반려동물로 생긴 민원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 1,018건 중 개 짖는 소리와 관련된 소음 민원이 3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률 조항에서도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관련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층간소음은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등 공동주거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로 정의할 수 있는데, 발걸음 소리, 화장실 물소리, TV 소리 등이 그 예이다. 층간소음은 가볍고 딱딱한 경량충격음, 무겁고 충격이 큰 중량충격음, 그리고 기체를 통해 전달되는 가벼운 소리인 공기전달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층간소음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편하여 소음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제기준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559, 국토교통부령 제97, 2014.06.03. 개정) 3조 층간소음의 기준에서 직접 충격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dB, 야간 38dB, 그리고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dB, 야간 52dB로 규정하였다. 등가소음도는 일정시간 동안 변화하는 소음(: 교통 소음) 에너지의 평균을 의미한다. 하지만 처벌수준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벌금 3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42~162만 원, 독일 630만 원, 영국 12~16만 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조차 부실한 가운데 반려동물에 대한 처벌 및 제도는 없는 현실로, 반려동물에 대한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선 이러한 반려동물 소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64월부터 운영하던 동물갈등조정관제도를 실시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8개월 만에 운영이 중단됐다. 따라서 마땅한 규정이 없다 보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해 층간소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실정이다. 한편 다른 나라의 경우 반려견으로 피해 발생시 법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영국은 반려견에 대한 행동을 철저히 주인이 통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견주로부터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동물에 의한 신체,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할 때는 최대 3년간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물리고 있으며,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한다.

미국 뉴욕에서는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사무소가 경고를 하며 3회 이상 누적될 시에는 강제 퇴거 조치된다. 독일의 경우 층간소음 발생 시 약 630만 원의 과태료 명령을 받는다. 프랑스 남부의 툴루즈시에는 24시간 소음 중재센터가 있는데, 층간소음 중재팀은 소음 발생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해 중재자로 나선다. 예컨대 볼륨을 10으로 조정할 것을 권유하는가 하면 갈등으로 다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식이다. 이처럼 이웃 간의 평화를 위해 층간소음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지적이 사회 내부에서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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