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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잔혹한 청소년 범죄, 어리다고 봐줄 수 있을까
2018년 12월 03일 (월) 10:15:49 민영기 기자 jim7589@cku.ac.kr

범죄에 나이가 있을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가해자들은 열 세 살의 어린 학생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끔찍한 상처를 주었다. 이들은 피해자를 1시간 반 동안 온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며, 그 장면을 영상통화로 생중계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 중 한 명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글은 사흘 만에 청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컸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잔혹한 청소년 범죄는 또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1113,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던 과정에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숨진 학생은 러시아인 어머니와 단 둘이서 어렵게 살고 있었으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해왔다. 가해학생들은 14살 중학생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가 숨지던 날 새벽에도 폭행을 계속했다. 여기에 가해학생이 피해자 학생의 점퍼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또 한 번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강력한 처벌과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최근 발생한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은 사회에 일으킨 파장이 너무 크다. ‘세상이 왜 이리 험악할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사건이다. 이처럼 10대 범죄는 거듭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는 성인보다 가볍다. 바로 소년법때문이다. 소년법은 1953년에 제정되어 65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형법이다. 이 형법은 미성년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성인보다 경감하여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연령은 형사미성년자가 되어 범죄를 저질렀어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처벌보다는 교화가 목적인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과 같이 미성년자가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일까. 소년법을 제정한 목적은 범죄인식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의 교화에 있다. 범죄를 저질러도 인식능력이 성인에 미치지 못하기에 처벌이 아닌 교화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도 악한 행동을 한 가해자들에게 처벌보다 교화를 앞세우는 것이 과연 옳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13세부터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소년법 덕분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무려 31건의 소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도 있다. 이 가해자는 자신이 14세 미만이라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이유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되거나, 강력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중형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작금의 시대는 청소년 범죄에 강한 처벌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급변하는 사회분위기에 맞춰 개정된 형법이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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