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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선거, 이제는 공정한 선거문화로 자리 잡을 때
2018년 12월 03일 (월) 10:06:33 김경세 기자 rudtpdi@cku.ac.kr
   

지난 6일 우리대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학생식당 관동성에서 3시간여 동안 제54대 총학생회 선거의 개표를 진행했다. 개표 중 공과대학에서 오차가 발생하자 전 총학생회장은 중선위 위원들에게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자 중선위는 개표 이후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징계 공고문을 발표했다.

중선위의 징계 공고문에 따르면 2019학년도 총학생회 선거 기호 1Re New-All 측 본부장이 보건환경학과 학회장에게 기호 1번을 도와달라는 전화를 걸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선위는 선거 시행세칙 제5장 선거운동 17조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인 12시까지 한하여 할 수 있다. 19조 선거운동의 한계: 기타 선거 관례상 위반되는 행위를 위반해 기호 1번 측에게 1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201411월 연세대 문과대학 학생회 선거에서도 오차율 5%가 넘으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선관위 진상조사 과정에서 투표함 훼손, 문과대 선거구에 쏠린 오차 투표수 등의 증거가 밝혀지면서 의혹은 더욱더 불거졌다. 1127일 신촌 캠퍼스 외솔관에서 투표함의 자물쇠와 위당관 투표함의 열쇠가 분실되고 낮 1030분경 투표함 재점검 중 위당관 투표함의 밑 부분이 훼손된 것이 확인되면서 결국 재투표가 이루어졌다.

2016년 세종대에서도 지음 총학생회 윤성현 학생회장이 신설 단과대학인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으며 해당 학생 후보로 출마한 애인을 돕기 위해 선거 개입을 한 사건이 드러났다. 이어 지난 10월 청주대학교에서도 교직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선관위 임원 중 한 명은 이달 들어 선관위가 꾸려지고 차기 총학생회 선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 지원팀 호출을 받았는데, 지원팀 직원이 B후보에게 낙마하도록 중징계 등의 제재를 가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원칙이 모두 준수돼야 한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우들의 각별한 관심과 학생회의 올바른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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