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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논란, 당연한 일 VS 기본권 침해
2018년 11월 05일 (월) 12:58:20 이민경 수습기자 ggung0828@cku.ac.kr
   

정부가 외국에 서버를 둔 주요 음란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하기 시작했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요 음란사이트 216곳 중 현재까지 폐쇄되지 않은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 150곳을 접속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URL(인터넷 주소) 차단이 아닌 고강도 차단방식인 DNS(Domain Name System)가 도입된다. 정부는 차후에 HTTPS로 사이트 접속 시, 평문으로 노출되는 SNI(Server Name Indication)를 새로 개발하기 전까지 이 DNS 차단방식을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URL 차단은 인터넷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할 때 보내는 접속 요청 정보에 불법 사이트 URL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요청을 서버에 보내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같은 URL 차단 방법은 기존의 HTTP 프로토콜에서는 적용되는데, 보안이 강화된 HTTPS 프로토콜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HTTPS로 시작되는 주소를 쓰면 우회접속이 가능하다.

이것을 보완한 것은 DNS 차단방식이다. DNS 차단방식이란,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한 도메인 주소가 불법 사이트라면 그 주소의 원래 IP를 추적해 그 IP를 경고 사이트로 지정하여 접속을 막는 방식이다. 또한, 이 방식은 HTTP 프로토콜과 HTTPS 프로토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것을 이용하여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인 밤토끼차단에 성공하였다. 이에 관하여 네티즌 A씨는 “DNS를 이용하여 음란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DNS 차단방식은 문제가 되는 게시물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의 접속 자체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차단이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네티즌 B씨는 “DNS는 음란사이트 차단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내막을 보면 엄연한 민간사찰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차단방식을 통해 정부가 이것을 계기로 민간을 감시할 방법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요즘 몰래카메라와 불법 촬영물 유포의 문제가 심각해 사이트 접속 자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DNS 차단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찰은 지난 813일부터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여 1014일까지 음란사이트 운영자 50, 웹하드 운영자 6, 헤비업로더 127명 등 불법촬영물유통사범 183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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