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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서비스 논란
택시 죽이기인가 새로운 운송 서비스인가
2018년 11월 05일 (월) 12:56:25 이현빈 기자 mhn017841@cku.ac.kr
   

최근 외국에서 유행하는 교통 서비스인 카풀이 성행하고 있다. 이전에도 논란이 몇몇 있었지만 카카오T택시로 인기를 얻은 카카오에서도 카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혀 택시기사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카카오택시는 2015년 서비스 시작 이후로 무료 콜비와 편리성을 이유로 급격한 속도로 시장을 장악했으며, 수요의 증가는 택시기사들의 환호로 이어졌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 택시기사 중 카카오택시를 사용하는 비중은 83%에 달한다. 물론 콜 취소’ ‘손님 골라 태우기등 부작용도 있지만, 사용자들에게 기존보다 더 나은 편익을 제공하였고 택시기사들도 공차시간을 줄일 수 있어 좋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카카오택시의 운행으로 쌓인 빅데이터와 사용자 경험은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카풀 도입에 힘을 실었다. 카카오가 이달 15일 발간한 ‘2018 카카오모빌리티 보고서를 살펴보면 진짜 필요할 때 왜 택시가 안 잡힐까라는 주제의 항목이 포함됐다.

11페이지로 구성된 이 항목은 일정기간 카카오택시에서 발생한 콜과 응답수 및 발생시점의 날씨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여기서 핵심은 수도권 지역의 시간대별 택시의 호출건수와 수신기사 수를 나타낸 부분이다. 카카오는 그래프와 함께 분석결과 출근시간인 7~10, 퇴근시간인 18~20, 심야시간인 22~2시에 택시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의 수급불일치가 전 시간대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아닌 만큼, 특정 시간대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시행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상업적 목적보단 서비스 목적이 강하다구체적인 서비스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따르면, 택시 영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운행은 금지된다. 카풀에 해당 되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영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한해선 유상 운송이 허용되는데 시간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

또한 택시의 경우, 택시운전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용자동차(택시, 버스, 용달, 화물 등) 5년 이상의 운전경력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10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카풀은 기업에서 조건을 정했다고 하지만, 준중형 이상의 차량, 최초등록일 만 7년 이하, 자동차 대인보상2 가입 등이 전부다.

, 택시와 카풀의 자격요건에서는 공정성에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성 여부조차도 검증하기 힘들다. 국토교통부는 카풀 운행을 출근 1,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직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운행토록 하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협상은 무산됐다.

정부의 중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진 명확한 중재안이 나오지 않아,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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