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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vs 추방하라, 동시에 열린 난민 찬반 집회
2018년 11월 05일 (월) 12:55:19 박혜진 기자 phj1999@cku.ac.kr
   

예멘 난민 561명이 무비자 입국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하여 지난 6월 말 총 549명이 난민신청을 한 이후,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난민 반대 집회가 이어지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멘 난민 339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서 난민 찬반 논란이 또다시 거세진 가운데 지난 20, 광화문에서 난민 환영행사난민 반대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맞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씩 총 2,000여 명이 모였다.

찬성 측인 국내 주요 공익변호사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세종로공원에서 ‘2018 REFUGEES WELCOME 문화제를 열어 한국 시민사회는 난민을 환영하며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난민 환영 선언을 통해 다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한다모든 사람은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가짜뉴스가 혐오를 선동해 난민 배제 분위기를 퍼뜨리고 있다난민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압둘 와합 헬프시리아사무국장은 한국인이 먼저 경험했던 아픔을 가진 시리아·예멘 난민이 이제 한국의 친절과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하며 난민은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손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광화문 광장 북단을 사이에 두고 광화문 열린 시민 마당에서는 반난민단체인 난민대책국민행동8차 난민법 폐지 국민대회를 열어 국민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인도적 체류라며 제주의 예멘인 중 75%를 수용해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국민이 싫다면 싫은 것인데 국민의 의사 표현을 입막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는 인권위원회를 통해 가짜난민을 가짜난민이라 말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를 불법체류자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가라며 정부 정책을 규탄했다. 이에 인도적 체류결정 철회, 예멘인 전원 즉각 추방, 임시체류 기간 내 예멘인 외국인보호소 수용 등을 요구했다.

현 정부는 제주도 예멘 난민 339명을 인도적 체류를 허용해주는 만큼 국제화 추세에 부합하는 듯 보이나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국가의 장기적 모델로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롭다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향후 난민정책에 있어 현 시점에 얼마나 알맞은 정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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