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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난민들로 달아오르는 지구촌
2018년 11월 05일 (월) 12:45:21 김경세 기자 / 김다빛 수습기자 rudtpdi@cku.ac.kr / kim_dbdb@cku.ac.kr

 

난민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각 국에서는 이에 대해 여러 대안을 논의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난민들의 인권과 국가가 있는 기존 국민과의 의견충돌과 첨예한 대립 상황이 벌어지며 지구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난민의 역사

고대 그리스와 고대 이집트에서도 난민과 비슷하게 성소로 피신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기원 후 600년에 이러한 권리가 최초로 명목화 되면서 비슷한 법들이 중세 유럽 전역에서 시행 된 것이 난민이라는 개념의 시초이다.

난민이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과거에 사건으로는 1685년에는 퐁텐블로 칙령으로 인해 개신교 신자들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낭트칙령이 폐지되면서 수십만 명의 위그노들이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으로 도주한 사건이나 영국인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한 사건이 있다.

1차 세계대전이 지나며 다양한 집단이 난민으로 공식 인정이 되었다. 최초의 국제적인 난민 업무 협력은 러시아 혁명과 이후의 내전으로 발생한 1,500,000여 명의 피난민을 구호하기 위해 1921년에 설립된 국제 연맹 난민 고등 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1930년 난민을 위해 여권을 발행한 난센 국제 난민 수용소 외에도 여러 난민 기구가 설립 및 해체되었고, 1943년 연합국이 설립한 국제연합 구제 부흥 사업국은 유럽 일부와 중국에서 추축국을 몰아낸 지역에 구호 활동을 제공했다. 1945년 창설된 국제 연합의 임시 조직인 국제 난민 기구는 주로 국제연합 구제 부흥 사업국의 난민 재송환 및 재정착 업무를 맡았다. 이 후 두 기관을 계승한 것이 현재의 유엔 난민 기구이며 이 기관은 현재에도 많은 난민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기관은 난민을 보호하고 전 세계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활동을 이끌고 있다.

   

난민문화 현주소

다문화 사회는 통신 및 교통수단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지구촌이라는 용어가 생겨나며 자주 사회에서 대두되기 시작했다. 다문화 사회는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난민은 단순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문화의 이동자다. 그러나 난민이 각 이주국에 수반해오는 문화들은 본래 살고 있던 국민들의 문화와 충돌하며 문화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

유럽 내부에서는 난민 문제들로 부르키니(Burqini)’라는 의상에 논란이 일고 있다. 부르키니(Burqini)는 무슬림 여성의 전통의상인 부르키와 비키니의 합성어로 여성의 신체를 드러내지 않고 얼굴, , 발만 나오게 고안된 무슬림 스타일의 수영복이다. 이를 프랑스, 영국,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등을 포함한 각 유럽 국가는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부르키니 복장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이 국가들은 위생 문제 또는 사회 상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부르키니의 매출률 35~45%가 비무슬림권에서 팔릴 정도로 국가의 제재와 무관하게 그들의 문화는 유럽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27일간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열린 서울국제작가축제는 21c이주의 시대라고 명명했다. 작가축제에서 소설가 표명희 씨는 경향신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난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경험도 없다. 난민이란 용어가 알려진 것도 최근 몇 개월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과 아메리카는 이민자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단일민족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면서 교육한다. 한국이 유엔난민협약에 가입돼 있지만 난민 인정 비율도 적고, 국민 여론이 난민에 대해 좋지 않아 정부도 난민 수용을 주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은연중으로 단일민족을 주장하며 난민을 배척하는 우리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각 국의 난민 정책

일본은 유엔난민기구에 미국과 독일, 유럽연합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기부금을 낸 국가로 난민 문제에 대해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아베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시리아·이라크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81,000만 달러의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난민 수용 부분에서는 난민 수용국가를 한정하고 있으며, 2017년엔 난민신청을 처리한 11,361명 중 20명만을 인정하였고, 임시체류 허가도 고작 45명뿐인 폐쇄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지난 23일에 일본 정부는 인도주의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난민 수용 국가도 확대하며, 60여명의 난민을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지방에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의 절반을 수용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이다. 독일의 난민 정책들을 보면 출신 국가에서 정치범을 제외한 중범죄자인 경우에는 난민의 지위를 받을 수 없고 입국 후에는 경찰과 외국인청, 도착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여권과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등으로 신분이 증명된 난민들은 수용 능력을 감안하여 지방별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난민 지위를 받으면 3년간 독일에 체류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도 데려올 수 있다. 3년이나 5년이 지나 생활능력을 갖추고 독일어 실력이 일정 부분 뒷받침되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독일은 연간 658,100만 유로를 난민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비용은 난민심사 및 수용, 임대주택 지원, 생활지원 등에 사용된다. 동시에 독일 정부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독일어와 직업교육을 함으로서 난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도심 속 난민 이야기

법무부는 201154일부터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은 자와 1차 심사를 1년 이상 대기한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난민신청자 취업 활동 허용 등 난민인정 제도 개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난민보호제도는 동아시아에서 상당히 선진화된 제도로 손꼽힌다. 하지만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아직 개선돼야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전영한의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The Urban Refugees in South Korea>에서 우리나라에서 난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꼬집는다. 콩고 난민 A씨는 난민 인정을 받는 순간만 기쁘다. 다른 혜택이라곤 외국인등록증과 의료보험 그리고 난민 여행증명서가 전부이다. 한국 사람들은 인종적, 민족적 갈등이 다른 외국보다 심해 흑인과 난민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받아도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출입국 및 외국인청 등에서 배포한 정부자료에 의하면 체류 허용자 및 난민들은 중소기업 또는 주로 생산직·제조업 공장, 어촌 및 농촌 등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곳을 일자리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예멘 난민의 경우를 보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출입국 및 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은 총 491명이다. 이 중 취업자는 214(47.5%)으로 양식업 85, 식당 31, 어업 26, 그리고 세차장이나 감귤농장 등에 72명이 종사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2017년 한국의 인구 대비 난민 수용률이 세계 139위라고 밝혔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51%로 전세계 24.1%, EU 33%, 미국 40%와 대비된다. 이에 따른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난민심사관의 전문성 부족과 난민위원회의 운영 부족 등을 지적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한겨레에서 그동안 한국은 형식적인 난민 법제만이 존재했다. 국가적인 난민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박해의 위험에 처한 난민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많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예멘 난민 상황으로 비롯된 공포와 편견이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지닌 이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처럼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도 없다며 한국 난민의 현주소에 대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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