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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 사설] 사립유치원 부정·비리 사태, 유아교육 회복의 기회가 되길
2018년 11월 05일 (월) 12:30:26 송예빈 기자 ckunp@cku.ac.kr

수면 위로 드러난 사립유치원 부정·비리 사태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유치원 운영비를 개인적인 명품 백이나 성인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쓰거나 저축보험금,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하여 경조사비를 내는 데 악용하는 등의 비상식적 행태가 낱낱이 드러나며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비리 사립유치원의 실태가 공개된 후, 학부모들은 자녀가 공립 유치원에 입학하는 것을 희망해도 여건상 불가능하다. 사립 유치원에 비해 공립 유치원의 돌봄 시간이 현저히 짧기 때문이다. 또한 대다수의 공립 유치원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기에 방과 후 돌봄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태의 이면에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사립 유치원이 정작 정부의 감시와 감독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속한다는 사실이 있었다. 이번 사태는 안일했던 정부의 관리감독기관에도 책임이 있고,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도 큰 잘못이 있다.

더 이상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따질 시간은 없다.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니, 이제는 정부도, 한유총도 자신들의 책임을 질 때이다. 현재의 심각성을 묵과하지 않고 비리가 의심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만 이 사태를 종결지을 수 있을 것이다.

자녀들을 믿고 맡길 유치원이 없다고 느낀 부모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져가자 교육부는 지난 1일 전국 사립유치원 4087곳 중 30.9% (1265)를 온라인 유치원 원서 접수·추첨 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편의성 제공과 투명한 입학 관리를 목표로 전국에 시행된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입생 모집 및 선발, 등록 등의 입학 절차를 온라인 원스톱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이다. 불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배제와 더불어 특별감사와 학교운영비 차등지원, 참여유치원에 대한 지원강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재방안 또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교육부는 비리근절대책 지침을 강화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른 정기 휴업일을 제외한 개인적인 사유로 유치원장이 휴업하려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쳐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시 시정명령 후 정원이나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폐원 역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인근 유치원 배치 등의 후속조치가 마련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신청을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모집중단이나 폐원을 강행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감사 내용 중, 한창 자라날 성장기에 아이들에게 닭 1마리로 30명을 먹이고, 수박 1통을 100인분으로 나눠줬다는 대목이 있다. 이에 누군가는 격분을, 누군가는 씁쓸함을, 누군가는 슬픔을 느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부모들의 심경은 어땠을지 가늠해 볼 수조차 없다. 불이익과 학대는 자녀들이 당했지만 그 상처는 온전히 부모들의 가슴에 남았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한유총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여 사립유치원의 옥석을 가리고 나아가 변질된 유아교육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 비리는 엄단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노력에 힘쓸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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