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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국토정보공사에 이어 인천공항까지...채용 세습 논란
취준생 희망 뺏는 고용 세습
2018년 11월 05일 (월) 12:28:31 서희수 기자 happy761@cku.ac.kr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중 108명이 기존의 정규직과 친인척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 자녀부터 형제, 남매, 배우자, 며느리까지 특혜 의혹 대상에 올랐다. 직원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남매 22, 315, 배우자 12명으로 집계됐다. 직원의 부모 6, 형수·제수·매부 등 26명과 52, 며느리 1, 61명도 있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 중 60%65명은 20165월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경력이 3년 미만이다.

이를 촉매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전KPS, 인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10여 개의 공공기관에서 300여 명 이상이 정규직전환을 악용해 고용세습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세습 의혹이 공기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 불거진 고용세습 논란은 공기업 채용비리 사태로 인해 촉발된 것이지만 공기업뿐 아니라 일부 13개 대기업 노조에서는 오래 전부터 고용세습에 대한 조항을 제도화해왔다. 정년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회사는 인력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삼영전자는 ‘20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 시 본인의 자녀가 취업을 희망할 때는 회사의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성적, 전공 등 회사의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아예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정확한 근속연수를 기재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 같은 사태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부가 불공정한 채용비리의 대안으로 내놓은 블라인드 채용방식도 근본적인 채용비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채용비리 특혜로 채용된 것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고용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감사원 감사 등 면피 수단에만 골몰하지 말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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