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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2018년 11월 05일 (월) 12:26:55 민영기 기자 jim7589@cku.ac.kr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다. 지난해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외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 명을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에 비해 그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다.

먼저 미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접근부터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판단을 한다. 그러나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고의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보면 위험운전 치사상이라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대법원에서는 사망 시에 징역 1년에서 3, 최대 46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양형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반면,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은 우리나라의 처벌과는 그 차원이 매우 다르다.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을 살인에 준하는 고의성이 있다고 본다. 워싱턴주, 뉴저지주를 비롯한 다수의 주들도 비슷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보면, 초범일 경우에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해진다. 1982년부터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사고를 내면, 2급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럴 경우 음주운전자는 징역 15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처해진다.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과 관련된 자들도 같이 처벌한다. 동승자뿐만 아니라 술을 제공한 자에겐 최고 3년 형, 차량 제공자에겐 최고 5년 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음주운전 처벌로 최고형이 14년이며, 벌금 액수에는 아예 제한이 없다. 독일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술과 관련한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이렇듯 해외 주요국들은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나 중상사고를 냈을 때 집행유예를 받는 수치가 2013년엔 57%였으며, 지난해엔 72%가 넘었다. 이젠 술에 관대한 문화를 바꾸고, 음주운전 처벌을 개정해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주고, 피해자 유가족들의 상처를 덜어주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수궁하는 법 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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