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 12. 3 월 13:56
학위수여식,
   
> 뉴스 > 여론칼럼
     
[기자수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역대 최대 청원 돌파
2018년 11월 05일 (월) 12:03:58 김다빛 수습기자 kim_dbdb@cku.ac.kr

 지난 14일에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 재기되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피의자는 일면식이 없던 PC방 알바생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다툼이 붙었고 이후 자택에서 칼을 가져와 알바생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국민들의 청원이 6일 만에 100만 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 청원 수를 돌파했다.

 형법 제102항에 명시된 심신미약이란, 상황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혼미한 상태를 말한다. 심신미약은 신경쇠약 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과 알코올 중독·노쇠 등에 의한 계속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례는 조두순 사건 강남역 살인사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있다. 그 중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제외한 사건들은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을 받았다.

 이 사건을 처음 접하고 내 또래의 사람이 한 사람에 의해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PC방 알바를 한 기억이 떠올라 이러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다는 두려움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더욱 공감되고 안타깝게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비탄하며 심신미약을 악용하여 자신의 잔혹성을 병으로 합리화하고 죄를 감형 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 사건이 더욱 이목을 끌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선상에서 만취상태인 경우 또는 우울증을 앓거나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살해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들같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해도 살인죄를 감형해선 안 된다. 피해자 담당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뼈까지 닿을 정도로 32회를 찌르는 행동은 비인간적인 범죄 그 자체이며,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잔인한 일이기에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재발이 방지되기를 누구보다도 강력히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 있었으며,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다시 깨달았다.

 법원에서 내린 통계를 보면 심신미약이 인정받는 비율은 20%정도다. 심신미약이 아주 특수한 경우를 위한 법임을 감안할 때 최근 사건의 수를 보면 절대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없다. 심신미약이라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범죄자들의 감형을 위해 악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엄중한 법의 가중처벌을 받아야하며 음주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수 없게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 가톨릭관대신문(http://news.cku.ac.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210-701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내곡동) | 전화 : 033)649-78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창희
Copyright 2008 가톨릭관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kun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