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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적신호, 혁신주도 성장으로 갈아탈 때
2018년 10월 05일 (금) 23:57:55 김경세 기자 rudtpdi@cku.ac.kr
   

지난 2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소득이 도주해 버린 서민들도 잘 살펴봐 주길 바란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석 인사를 건넸다. 김 원내대표는 내달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 외에 다른 야당 진영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논리와 맞지 않는 정책이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제조업 특수가 사라져 생긴 구조적 요인이 경기침체의 요인이라고 말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여론을 의식해 야당의 경제정책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한국경제 신문과 박명재 의원실에서 남녀 1,503명을 대상으로 공동설문조사를 한 결과, 60% 이상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부정적 평가를 한 연령별 수치는 46.8%를 기록한 40대보다 51.7%를 보인 20대가 더 높게 나왔다. 성향별로는 스스로 자신을 진보라고 판단한 설문자 중 44%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했다.

일부 학계에서는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 내수효과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기업투자 유인 확대 등 경제성장 동력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가 지난 20중간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하며, 경제성장률을 지난 53%로 전망했던 것보다 0.3% 떨어진 2.7%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2.8%보다 0.1% 떨어진 수치이다. 같은 날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는 과거 경제 부총리를 지냈던 강릉 출신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 주도가 아니라 세금 주도, 조세 주도 정책이라서 얼마 못 갈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학 교수는 한국경제 신문을 통해 더는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소득 주도 정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혁신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라며 그러기 위해선 3가지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혁신성장=기술혁신시장에서의 사업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며 과학 및 기초기술의 발전,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과 모험자본, 그리고 경제 전반의 자유도 제고, 요소시장의 효율화,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 등이 이루어져야 우리나라가 혁신성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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