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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2018년 10월 05일 (금) 23:44:45 서희수 기자 happy761@cku.ac.kr
   

9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경찰은 10~11월 두 달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한 뒤 오는 12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에서만 적용되던 안전띠 착용 의무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3만원이며, 동승자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일반차량뿐 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탑승객 역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안전띠가 비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자전거 안전 규제가 강화된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자전거 도로와 도로법상 모든 도로에서 자전거에 탑승한 경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훈시규정이며, 공원 등 자전거 도로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 또한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도 시행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자전거를 타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음주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셋째, 경사지에서는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사진 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차량 타이어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안전띠 착용 규제안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도로에서만 적용되지만 아파트·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도 해당된다.

넷째,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가 가능해진다.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여러 가지 위반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 시, 지방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나머지 제도와 달리 2개월 계도 기간 없이 928일부터 즉각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 많다.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모두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해야 하며, 새로 바뀐 개정안을 잘 숙지하는 일도 성숙된 시민의 의무 중에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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