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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국민연금 현행 유지 시, 2040년 순 채무국 전환”
2018년 09월 03일 (월) 02:27:53 김경세 기자 rudtpdi@cku.ac.kr

   

 

지난 달 1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제도 발전위는 총 2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소득 대체율 45%를 유지하고 보험료를 내년 9%에서 즉시 11%로 인상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40%로 낮추되 보험료를 향후 10년간 점차적으로 13.5%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지난 21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인상이 민감한 문제임을 의식한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인상과 함께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에 명문화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하에 국민연금 인상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의 ‘2016 주요 국가 연기금 보험료율 비교에 따르면 영국 25.8, 노르웨이 22.3, 독일 18.7, 일본 17.8, 미국 13.0, 캐나다 9.9, 한국 9.0, 네덜란드 4.9로 우리나라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OECD 평균 수준 22.9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OECD한국 경제 보고서 경고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현행 유지할 시 우리나라는 2040년 순 채무국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60년에는 채무가 GDP2배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기초노령 연금 및 건강·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지출 인상에 따른 예상으로 2029년 적자전환, 2060GDP196%가 순채무 일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42년에는 국민연금 적자전환, 2057년에는 기금 고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OECD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납입자 비율을 늘릴 것을 제안한다. 둘째, 현재 평균 20.6년인 납인 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로는 소득 대체율 45%를 유지할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같이 주요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하나로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국민연금 일정액 이상이 되면 기초 연금이 삭감되거나 퇴직연금은 아직 상용 근로자의 53.4%만 가입돼 있는 등 아직 보장체계가 미흡한 만큼 국민연금부터 제대로 된 보완이 시급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정치권과 떨어져 논의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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