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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시행된 일회용 컵 규제
한 달이 지난 지금은?
2018년 09월 03일 (월) 02:24:43 최승욱 기자 paul4353@cku.ac.kr

   

 

환경부는 지난 달 1일부터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41조와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매장 내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 등을 규제했다. 하지만 정부의 홍보부족과 애매한 단속규정으로 논란이 많았다. 커피전문점에서는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방침에 따라 머그잔을 안내하고 있지만 손님들이 일회용 컵을 요구하거나, 테이크아웃을 한다고 속이면서 매장 내에 머무르고 있는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매장 입장에서는 테이크아웃을 하겠다던 손님이 매장 내에 앉아 음료를 마셔도, 매장에서 나가라고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태료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쓰다 적발되면 영업장 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크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소비자가 아닌 커피 전문점 업주가 벌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금연구역에서 법을 어긴 사람은 당사자가 벌금을 내는 것처럼,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문제도 손님이 벌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주장도 일각에선 나타난다.

많은 논란과 함께 일회용품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커피숍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사라지는 제도정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이다. 손님들에게 일회용 컵이 아닌 머그잔에 드리겠다고 하면 대부분 알겠다며 이해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으며, 특히 텀블러를 직접 가져와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가 일회용 컵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달 초부터 스타벅스, 할리스, 카페베네 등 대형 커피전문점에서 텀블러 구매·소지한 고객이 급증했으며,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한 할인혜택 건수 또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비록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들과 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영업점 측의 혼선이 존재하지만, 일회용 컵의 연간 사용량이 260억 개 가량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환경을 위해 소비자들의 양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앞서고 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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