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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끝까지 국유화
2018년 09월 03일 (월) 02:21:58 박소희 기자 dnjstnddldpd@cku.ac.kr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산하의 외청이다. 1949년 임시외자총국으로 출범하여 1955년 외자청을 거쳐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되었다.

조달청이 올해 7월 말까지 귀속재산과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명의 재산(이하 은닉재산) 3,373필지, 2289,805(토지 가액 848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고 814일 밝혔다. 지난 7년간 여의도 면적의 일본인 명의의 은닉재산이 국가에 환수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많은 토지가 방치되거나 숨겨져 있어 역사 바로 세우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귀속재산은 19489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본인과 일본법인, 일본기관이 소유했던 재산이다.

귀속재산의 경우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일본인 추정 토지(98,000여필지)와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23만 명)’ 등을 대조해 35,520필지를 우선 선별(신고재산 포함)했고, 이중 창씨개명, 매각·분배,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 등을 거쳐 3,283필지를 국유화했다. 또한 잔여 필지 11,172필지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

은닉재산의 경우 국토부 제공 은닉의심 토지(53만필지)재조선 일본인 명부를 대조하여 먼저 기초조사 대상토지 1479필지를 선별했고 이중 서류 조사, 현장방문 면담 조사 등을 거쳐 적법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드러난 토지 등을 제외하고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163필지를 대상으로 환수소송 등을 거쳐 90필지를 국유화했다.

귀속재산 국유화 배경은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나 지자체의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조달청이 20126월부터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국유화 작업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은닉재산의 경우에도 일부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국유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올해 광복 73주년을 맞아 최호천 공공물자국장은 귀속 및 은닉재산의 자체조사 및 신고재산의 국유화 추진은 국가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국유화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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