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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무산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
팽팽한 찬반에서 ‘도입’으로 기울어지나
2018년 09월 03일 (월) 02:08:51 최승욱 기자 paul4353@cku.ac.kr

   

 

지난달 13,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요청하면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문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해외여행객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기간 동안 휴대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적극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면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이용객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찬성한 바가 있다.

하지만 2001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은, 관세청과 대형 항공업계들의 반대로 6번 연속으로 번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중소·중견기업들과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는 도입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면세점 업계와 대형 항공업계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입국장이 혼잡해지고 보안상의 문제점이 들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나 검역 관련 부처도, 여행객의 동선이 흩어지면 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출국장 면세점의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보면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며 지적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반대 이유는 매출 감소다. 입국장 면세점이 개점된다면 기내 면세품 판매와 항공사 및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매출에 손해가 발생한다. 두 대형 항공사의 기내면세품 연간 매출액이 3,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큰 타격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팽팽하던 찬반의견이 도입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사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인해 정치적 입지가 취약해져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만큼 정책 수행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의 입국장 혼잡으로 세관의 감시행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입국 흐름에 지장을 주는 건 최소화될 전망이며, 면세점 면적도 3개소로 작은 편에 속해 세관의 감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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