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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vs경영계 꺼지지 않는 최저임금 논란
2018년 09월 03일 (월) 02:06:02 서희수 기자 happy761@cku.ac.kr

   

 

지난 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세종청사 전체회의를 통해 2019년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8년 기준 10.9% 인상된 기준이다. 이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극심한 갈등의 여파가 나타났다.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142000)은 지난해 같은 기간(36만 명) 대비 절반 수준이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 등을 한 명도 구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6개월 만에 4.3% 증가했다. 또한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은 4분기 만에 3,394명이 증가하면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1분기 소득은 81만원으로 2003년 이래 가장 많이 줄었다. OECD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생산성 증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원을 고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곧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매출액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여건 하에서 기업은 인건비를 늘리기가 어렵다. 경영여건이 악화된 그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어 결국엔 직원고용을 포기하는 업주들이 늘어나게 되며, 몇몇 업계에서는 부담스러운 인건비로 인해 무인점포를 시행하는 곳도 많아지는 추세이다. 일반 식당에서 주문결제용으로 쓰이는 무인단말기의 가격은 대당 평균 2008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도에는 1년에 2,0941,800원이 들어간다. 1년만 운영해도 아르바이트생 1명을 쓰는 것보다 저렴한 셈이다. 한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자리 자체를 잃는 실업자들은 최저임금의 기회마저도 상실하게 된다.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극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로 최저임금 수급자들과, 대부분의 임금근로자가 그 대상이다. 최저임금 수급자들은 자신의 생계여건이 나아져야 하기 때문에 적극 찬성한다. 또한 근로자들은 임금 협상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찬성을 주장한다.

경제가 순탄하게 성장하는 시점에서는 근로조건을 개선하면서 일자리 규모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경제가 위축되는 시점에서는 임금을 올리면서 일자리 규모를 유지하기란 힘들다. 그러니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증진 둘 모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소득양극화 해소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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