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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부모와 자녀, 한 학교에 못 다니는 ‘상피제’ 도입
‘상피제’ 도입에도 논란 잇따라 …
2018년 09월 03일 (월) 02:01:03 박혜진 기자 phj1999@cku.ac.kr

   

 

교육 당국이 내년 3월부터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피제'란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이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것을 피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서울 강남의 명문 여고에서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의 쌍둥이 자녀가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자 이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 브리핑을 통해 학교 내신 성적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최근 시·도 교육청과 상피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세종·울산·대구의 경우 교사인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면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나머지 13개 교육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학생과 교원숫자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사인 부모가 학생인 자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평가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과연 그게 최선이냐는 불만스러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으며, 일선 교사들은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하거나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으로 정정하는 행위는 극히 일부의 일탈 행위라며 억울해하고 있다. 이에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는 교육부가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징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재발방지를 강도 높게 하면 된다고 지적하는 등,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상피제도입을 두고 너무 급하게 추진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교직 사회에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일선 학교에 미칠 파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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