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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줄줄이 새는 공직자들 해외출장
2018년 09월 03일 (월) 01:23:49 김경세 기자 rudtpdi@cku.ac.kr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정부 등과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9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7개월간 143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출장지원 실태조사를 통해 국회의원 38명이 부당 외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2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조직인 윤리위원회를 통해 부당 외유 의원을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나 7명 중 5명인 과반수가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태는 비단 국회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지자치 단체장의 임기 기간 내 해외출장 내역을 살펴보면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13,380만 원, 이시종 충북지사는 16,785만 원, 김기현 전 울산시장 1365만원, 이춘희 세종시장 9,810만 원이 사용됐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경우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등의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지만 아직 일자리 창출은 미미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검증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의원들의 외유 출장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4년간 총 127억의 혈세가 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남도의회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장애인 복지 제고의 목적으로 세비야의 한 복지관을 방문했지만 그들은 귀국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서는 문화탐방을 목적으로 가우디 성당과 알함브라 궁전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장계획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는 사실상 100%의 통과율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는 입국 심사 불친절이 담긴 보고서가 통과되는 등 보고서 평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괴산군이 세계문화유산을 벤치마킹하겠다며 약 1,000만 원을 투자한 연수에 행정과, 유기농산업과, 재무과 등 관광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해 외유 출장 지적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년퇴직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명분의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등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끊이지를 않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 윤리위원회 내 외부 인사를 확대하기를 바라며,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도록 의원들의 자정 활동과 국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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