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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부설 한국어 교육원, 환불규정 개선
2018년 09월 03일 (월) 01:06:00 박혜진 기자 phj1999@cku.ac.kr

   

 

우리학교를 포함한 국내 주요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교 부설 한국어 교육원들이 부당한 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162월 기준 10만 명을 돌파하고 대학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학생이 35,000명을 넘어섬에 따라 환불 규정을 둘러싼 불만과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건국대고려대동국대상명대 등 어학연수 인원 500명 이상의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 교육원의 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점검하고 환불 불가조항과 환불 사유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조사대상 14개 대학 중 13개의 대학이 10주 정규과정에서 개강 이후 1~2주 만 지나도 수강료에 대한 환불이 불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및 동상의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은 수강 계약 해지 시 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정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했다며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개강 전 수강을 포기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강 후에는 단계적으로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이전 수강을 포기하면 수강료의 3분의 2를 환불해 주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또 월 총 수업시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절반을 환불 받을 수 있지만, 절반이 지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또한, 기존 대학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수강생의 부득이한 사유 등 추상적인 사유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현재 규정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환불 사유를 삭제했다. 대신 미 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학습 포기 등의 구체적 환불 사유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해당 대학들은 불공정 약관을 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르면 이번 가을학기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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