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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령인구 감소로 2021학년도 사립대 38곳 폐교 예상”
2018년 09월 03일 (월) 01:02:50 박소희 기자 dnjstnddldpd@cku.ac.kr

   

 

교육부가 2021학년도에 사립대 38곳이 폐교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1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보좌진에 제공한 업무설명 자료집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정원 48만 명이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21학년도에는 대입정원보다 학생 수가 56,000명 더 비어 대규모 미달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난 심화에 따른 여파다. 이번 분석은 학교당 평균 입학정원(일반대 1,650, 전문대 1,250),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비율(6535)을 고려해 산출했다. 2021학년도 대학 미충원 예상 인원을 감안하면, 2021년에는 전국 사립 4년제 대학(196개교)과 전문대학(137개교) 38곳에서 신입생이 없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부 전망이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 심화로 사립대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넘어 구체적인 폐교 예상 숫자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 진단이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저출산 등 학령인구 결여로 인한 미충원 등에 대처하고, 양적 성장에 치우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하다는 판단과 대학 재정지원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국립대는 기초학문 보호 및 육성, 지역발전 등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립대의 경우 자율성이 높은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기본적으로 1단계와 2단계 평가로 나누어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제시하는 정성지표를 가지고 심사위원이 각 학교를 평가한다. 1단계 평가의 경우 전국의 대학을 각 권역별로 나누어 평가하며, 상위 60%의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다. 그렇지 못한 대학의 경우 2단계 평가를 받게 된다. 2단계는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수준의 정원 감축과 일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역량강화대학과 상당한 수준의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등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다.

사립대 폐교가 잇따를 경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폐교 가능성이 큰 대학들은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져 매각이 쉽지 않고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폐교가 되면 대학 주변 상권도 큰 타격을 입는다. 특히 교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체불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 폐교된 한중대·서남대 교직원 체불임금은 각각 400억원,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내년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체불임금이나 학교법인의 채무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고 1,000억 원을 투입해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시설 매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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