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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백년지계 교육 앞 우왕좌왕하는 교육부
고교교육 현장과 정책 공론화 과정 제대로 반영 못해
2018년 09월 03일 (월) 00:53:57 김경세 기자 rudtpdi@cku.ac.kr

교육부는 지난 17‘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 골자 내용은 대입 수능모집 인원을 30% 이상 확대하되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이 30% 이상인 대학은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연간 3~14억 원에 달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수능 전형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수능 선발 모집 30% 미만 35곳의 대학 중 기여 대학으로 선정된 곳은 17곳뿐이어서 실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교육현장과 공론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3일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이 교육 문제는 한쪽으로 밀어 붙일 수 없어 시민참여단의 결론이 소름끼치게 지혜로웠다라는 자찬에 일부 학계는 교육문제는 절차의 공정성 뿐 아니라 미래지향성도 중요한데 다수의 공감에 매달리다 교육이 추구하는 본래 가치를 잃을 수 있다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 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은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가치 방향성논의 부재 등을 꼬집었다.

그는 공론화란 어느 정도 수의 어떤 사람들이,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떤 성격의 주제에 대해, 몇 가지의 선택지를 갖고, 어떤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어떤 종류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은지심사숙고 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공론화위원회는 위원회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현재 도입돼 고교 교육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 등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유도하고 장려하는 교육제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동안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이미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 내 특색을 살려 공장시설(현장실습)과 인사초청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높이고 있다. 고교학점제 또한 고등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해 강의실을 다니며 수업을 듣는 제도로 과도한 성적 경쟁과 입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금 교육부가 행하고 있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과 반하는 것은 물론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오히려 부추기며 일반고를 오히려 옥죄고 있다.

EBS 연계율은 70%에서 50%로 하락했다. 교육부는 획일화를 거부하고 다양한 인재를 양성해내겠다고 외쳤지만 수능 상대평가는 확대되고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더 이상 고통 받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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