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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13 지방선거, 진정한 ‘지방차지’의 실현으로
2018년 06월 05일 (화) 22:19:15 송예빈 기자 ckunp@cku.ac.kr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달 31일 시작됐다. 전국 12개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함께 이달 13일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가 진정한 지방차지실현의 기회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도 지방분권과 지역 민생 의제들이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투표일 직전에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큰 이슈에 시선을 빼앗겨 역대 최악의 무관심 속에서 지방 없는 지방선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금, 지역 주민의 삶과 밀착된 정책이나 공약,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 정책은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고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방정부의 정책은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맞닿아 있고 삶과 직결되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따라서 지방행정은 주민 참여와 소통이 우선시되며, 그 참여와 소통은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

지방선거는 중앙정부나 국회로 진출하는 발판이 아닌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유권자들은 대통령의 인기나 북·미 관계 같은 이슈에 집중하기보다 어느 후보가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기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해야 한다. 내가 낸 세금을 누가 보다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쓸지 투표까지 남은 기간 동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후보들의 능력과 정책을 비교하고, 과연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현실성의 여부를 고민해야한다.

후보들 역시 정계 이슈에 휘둘리며 서로를 공격하는 전략을 버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제시로 투명하게 경쟁해야 한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전략 공천 잡음과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등 유권자를 배려하지 않는 행보들을 어김없이 반복하고 있다. 우리의 선거 역사가 증명하듯 유권자들이 그 같은 구태를 표로 응징함으로써 다시 한 번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보여 주리라 기대해본다. 자칫 제대로 인물을 가리지 못할 경우 그 대가를 2022년까지 국민 스스로가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물론 중요한 의제이지만 지방선거의 취지 또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후보자와 정당들은 주민의 삶과 지역 이슈를 정책과 공약으로 만들어 제시해야 하며 유권자들도 누가 제대로 동네 공약을 제시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가 주체가 되어 직접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다.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된 지 올해로 23년째다. 주민생활 개선과 특색 있는 지역발전, 지방행정 개혁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는 한계가 이번 선거에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모든 문제를 중앙으로 수렴하게 하는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특정 지역의 이익을 표방하는 정당의 출현을 근본적으로 막는 현행 정당법 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로만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할 때는 지났다. 정치권과 유권자 모두 다시 한 번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가다듬고 이번 선거를 새로이 마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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