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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건 질주 ‘무단횡단’
2018년 06월 02일 (토) 23:35:18 서희수 수습기자 happy761@cku.ac.kr
   

최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가 보행자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무단횡단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216,003, 201614,791건 등 연평균 15,500건 이상 발생, 사망자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134명에 달해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 단속에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단횡단 원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급한 용무가 있어서 33.0%, 횡단보도가 멀어서 26.5%,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횡단보도의 설치 간격을 좁히자는 법안을 발의하고 무단횡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도로 차선 분리대 설치, 과속을 억제하도록 교통신호 주기를 단축하는 등 교통 환경 및 시설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에 스마트폰이 보급화 되면서 나타난 스몸비(smombie,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운전자 처벌 규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에는 보행자가 불법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운전자보다 보행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대부분 운전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었다. 또 현행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그러나 최근에는 운전자가 의무를 다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면죄를 받는 판례가 나오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보행자를 처벌하는 추세이다. 이는 당시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100%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운전자에게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운전자만큼 보행자에게도 법규라는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오로지 보행자를 약자라고 판단하여 운전자에게 처벌 비중을 높이는 것보다는 운전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는 정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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