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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 “우울한” 스승의 날
‘교사’만 있고 ‘스승’은 없는 교실
2018년 06월 02일 (토) 23:32:54 김정연 기자 muiyoa@cku.ac.kr
   

일선 교사들이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자 교사들이 최소한의 자구책 마련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부터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에 따른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결국 보험의 을 빌리는 것이다. 일부 시·도교육청도 교권 침해에 따른 교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단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도 올라올 만큼, 갈수록 교사의 교권이 추락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학교폭력이 아니게 된다. 이는 교원지위법이 학교폭력예방법만큼 촘촘하지 못해 생긴 아이러니이다. 교원지위법은 교사에 대한 폭행·성추행 등의 교권 침해 행위를 한 가해 학생의 전학이나 학급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피해 교사가 오히려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하면서, 교권 추락이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다양한 법제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강력한 제재와 이것을 기반으로 사회적 감시망이 교육현장의 질서를 지탱해주고 있는 셈이다. 제자의 무례를 스승의 탓으로 돌리는 한국 사회와 정반대다. 이에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비판하는 교사들도 있다.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을 지도할 수 없을 만큼 교권이 추락하여 교실에는 교육을 서비스하는 근로자만이 남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로 더욱 삭막해진 스승의 날 풍경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교권 보호는 학생 지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야 할 책임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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