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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내년부터 추진
2018년 06월 02일 (토) 23:23:03 이광훈 기자 q_q6611@cku.ac.kr
   

국방부가 기존 통제형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병사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휴대전화 사용과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시범적으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적용 대상 부대에서는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일과시간에는 보관함에 넣어두고 일과를 마친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일과시간이 끝난 뒤 병사가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오는 8월부터 육··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에서 시범사업을 한다. 해당 부대의 병사는 가족 등의 면회를 오거나, 병원 진찰 등의 용무가 있는 경우, 포상의 필요성이 있는 병사는 평일 일과 후 부대 지휘관의 허락을 받은 후 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 외출 인원은 부대 정원의 35%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제한이 있어, 부대의 모든 병사가 외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시범사업에 군 복무의 고충을 덜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과, 외출 병사들의 숫자가 늘어나 기밀이 누설될 수 있으며, 군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과 일과 후 병사 외출 허용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나, 시험사업 결과 일각에서 우려하는 군 기밀 유출과 부대 기장 해이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시행시기가 전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제설과 제초, 청소 등의 부대 내 사역이나 잡무에 병사들을 동원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외주를 주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민간 용역업체를 정하거나 부대별로 민간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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