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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주 52시간 근무제
2018년 06월 02일 (토) 23:21:49 최승욱 기자 paul4353@cku.ac.kr
   

지난 228,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부터 직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장과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중소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7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1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52시간 근무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직장인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무시간은 줄고 여가시간은 늘어나서, 직장인들의 저녁이 있는 삶, 질 좋은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의 경우, 1인당 노동시간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업이 사람을 채용한다면 약 16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제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이 오히려 줄어들어 체감하는 업무 강도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어진 업무를 모두 끝내지 못하면 능력 부족으로 이어져 눈치를 받거나 퇴근처리 후 회사 근처 카페나 집에서 남은 일을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야근이나 업무시간이 절실한 IT 계열 업체나, 건설업계, 노선버스 사업자, 마트와 편의점 등의 유통업계 등 업종별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대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수용하기 위해 탄력근무제, 정시 퇴근제, PC오프제, 유연근무제 등 근무형태 개선 방안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법은 멀리 있고, 상사는 언제나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과 추가근무를 하고 있지만 출입증을 미리 찍어 퇴근한 것처럼 기록을 하는 상황이나, 퇴근 후 노트북을 챙겨 카페로 향하는 상황 등 다양한 부작용이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주 52시간 근무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양날의 검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파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완책은 무엇인지, 번경된 근로기준법이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절실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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