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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정치광고 실명제 도입, sns 규제 신호탄
2018년 05월 04일 (금) 11:19:19 김경세 기자 rudtpdi@cku.ac.kr
   

페이스북이 정치광고에 대해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 6자사 플랫폼에 정치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비를 댄 주체를 밝히도록 하고 신원을 검증할 것이라며 가짜 계정을 이용해 페이지를 운영 및 거짓 정보나 분열을 초래하는 콘텐츠를 퍼뜨리는 행위를 훨씬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에 발생한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실제 IRA(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는 페이스북에 정치광고비 10만 달러를 내고 가짜 계정으로 미국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텍사스의 심장’, ‘블랙매터스 유에스(Black Matters US)와 같은 페이지를 운영해 왔다. 이외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알제리 출신 학생들의 학교 입학을 금지했다는 기사링크나 힐러리 클린턴이 ISIS에 무기를 팔았다는 가짜 뉴스가 올라왔다. 그리고 영국의 데이터 분석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8,700만 명이 넘는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속칭 카페트(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를 일컬음) 정치가 201219대 대선부터 활용됐다. 일각에서는 “19대 대선은 각종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의 진원지였다. 선거 전날 김정남 망명설에서 문재인 1조 원 비자금 세탁설에 이르기까지 십자군 알바단을 동원한 유언비어의 확산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유럽의회는 선거를 앞둔 내년 5가짜 뉴스 규제 법안을 발의를 준비 중이다. 독일은 올해부터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차별 또는 혐오성 발언 및 가짜뉴스를 방치할 경우 최고 5,000만 유로(665억 원)의 벌금을 내는 일명 페이스북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도 지난 10일 가짜 뉴스 및 데이터 유출 사태 책임 관련 미 상원 법사·상무위원회 합동 청문회를 열고, 11일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 청문회에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를 출석시켜 앞으로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각국의 대처는 올해 멕시코, 헝가리, 브라질,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짜 뉴스를 대응하기 위함이다. 페이스북 광고담당 부사장 롭 골드만은 광고주들은 앞으로 페이스북의 승인을 받아야 선거나 정책 현안 관련 정치광고를 운영할 수 있다정치광고는 페이지 상단에 정치광고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주를 밝힌 상태로 게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비즈는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을 막으려는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 될 전망이며, 페이스북의 경우 기업의 자율조치로 포장됐지만 사실상 소셜 미디어 규제 필요성에 대해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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