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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자녀 끼워놓기 10년간 49개교 138건 적발
2018년 05월 04일 (금) 11:17:36 윤창렬 기자 ychr0061@cku.ac.kr
   

최근 10년간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중고생 자녀를 공동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49개교에서 138건이 적발되었다. 미성년자도 논문 작성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자녀의 대학 입시 스펙을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들의 연구부정 여부를 검토하고 검증한 뒤 대입에 유리하게 적용되었을 경우 입학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12529개 대학에서 82건의 논문이 파악됐다고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교수들의 자발적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누락된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학내 교수업적시스템에 등록된 논문 중 미성년자를 공동저자로 등록한 논문을 모두 파악하라고 각 대학에 지침을 내렸다. 교수들이 등재한 논문과 그 교수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일일이 대조함으로써 전체 논문 중 미성년자 저자 표시 논문을 모두 찾아낸 것이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 1차 조사에서 파악된 82건의 논문 이외에도 56건이 추가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교수 자녀가 논문 공동저자로 등록된 138건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과 횡령 여부 검증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검증 결과를 제출받아 연구부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한 논문이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연구비 회수 제재가 가능하다. 특히 논문 공동저자 등록이 대학입시에 얼마나 활용됐고, 영향을 주었는지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학생부에 논문실적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지만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본인의 연구 활동을 우회적으로 언급할 수 있어 입시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됐는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논문 끼워 넣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가령 미성년자가 공동저자로 등록된 논문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윤리지침을 개정하여 논문 공동저자로 미성년자의 이름을 올릴 경우 학년이나 연령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학은 대학 자체적으로 철저히 진상규명해야한다. 공적이고 평등한 입시 제도를 더럽혔다는 것을 의식해야할 것이며, 불특정 다수의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에 대해 죄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그 나름의 철저한 감시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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